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적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선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고등법원이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대행은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 0시부로 사직을 스스로 재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과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4천억으로 합의됐으며, 지난 연말 전액 삭감됐던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등이 복원됐습니다.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행정지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와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부산 도심을 지나는 동해선 부전역∼거제역 상행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 20여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까치집으로 인해 전차선에 단전이 발생하면서 운행이 멈췄다고 밝혔으며, 까치집 제거와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